한쪽이 부풀면 한쪽이 쑥! '풍선효과'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힘써온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계통신비 정책 사례와 함께 풍선효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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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가 떨어지면, 단말기 가격은 올라간다? 

정부의 통신비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통사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단순히 통신비만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음성 통화로 구성된 요금제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일정한 요금 수준을 제시하는 등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하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 할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큰 절감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전망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금 할인으로 줄어든 비용으로 인해 5G 개발이 늦춰질 것이고, 단말기를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이 줄어들면 구매비용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섰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측에서 ‘풍선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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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풍선효과란?

‘풍선효과’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남미 국가에서 불법 마약 생산과 거래로 인한 범죄가 심해지자, 미국 정부가 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도 마약 거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속이 약한 지역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었는데, 이를 빗대어 ‘풍선효과’라고 빗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의 결과가 전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해결책이 사실은 근시안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방향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억제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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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빠진 풍선이 답이다?

그렇다면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풍선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풍선 안에 바람이 가득 차면 살짝만 눌러도 일그러지고, 잘못하면 터져버리는데요. 만약 말랑말랑한 풍선이라면 일그러짐이 적어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풍선효과 역시 완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위 환경을 먼저 손보는 것입니다. 규제가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완화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다룰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에 미칠 영향을 내다보고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급하게 정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성급한 판단으로는 절대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