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의 문제, '시장실패'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 경제주체의 생산 활동은 자유롭고, 시장에서의 물건을 사는 것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가격의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반드시 성공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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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움직이는 힘

 
애덤 스미스의 주장은 명료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시장에서 배추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당연히 배추 생산자의 이윤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추 제배에 나서 공급이 증가했다고 하면, 배추 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이윤도 점차 감소해 배추 생산자들은 정상이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시장 내에서 가격이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자유시장의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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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이 닿지 않는 곳, 시장실패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시장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하나 혹은 소수일 때 그렇습니다. 이러한 독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생산량을 공급자가 마음대로 정하기 쉬워져 상품의 가격은 높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재의 경우도 시장경제에 맡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공재란 국방이나 치안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뜻합니다. 공공재의 경우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특정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가로등은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누리는데, 그 전기세를 집 주인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짚 앞에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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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원인

 
앞서 설명한 독과점이나 공공재 외에도 외부효과에 의해 시장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외부효과’라고 하는데요.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큰 길가의 꽃집을 지날 때마다 나는 향긋한 꽃향기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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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장실패'는 독과점시장과 같이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재화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거나, 또는 외부효과가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장실패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감시합니다.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와 같은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언제나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도 있지만, 정치적 압력과 관료의 부정 부패 등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혁,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실패를 정부의 시장 개입만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욕심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 자신들의 이익이나편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역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환경오염에 대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부의 간섭 없이도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의 의식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