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금융상식 - 추가경정예산

지난 7월 24일, 메르스와 가뭄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메르스 피해 복구와 가뭄·장마 대책, 민생 안정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총 11조 5,639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해의 경제 상황을 설명해주기도 하는 추가경정예산.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과 함께 최근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짜고 이에 따라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가 있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으로 이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쓰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이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사례 

2002년 태풍추경

2002년 당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재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4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해 추경이 발생하기도 하며, 2003년과 2006년에도 태풍으로 인해 각각 3조원, 2조원 정도의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

당시 배럴당 최고 150달러에 육박하던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 안정용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약 4조 6,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슈퍼추경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8조 4,000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슈퍼추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자리 창출, 동네 경기부양,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미래성장 등 4개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과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일자리 분야에 대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

저성장의 지속된 상황 속에서 세입결손과 민생안전, 경기회복을 위해 총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효과 

추가경정예산의 장점 : 경제 성장률의 성장 

경기가 부진할 때 적절하게 추경을 쓰면 경제활력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당시 7조 3천억원의 추경 편성안이 상정되자 한국금융연구원은 그해 성장률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추경이 성장률을 약 0.3% 포인트 상승시켰고, 다음 해까지 2년 연속 경기부양 효과를 냈습니다. 

추경은 주식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2009년의 경우 28조 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당시 코스피 지수가 약 3개월 동안 33% 정도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단점 : 재정건전성의 악화 

경제 침체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추경을 남발하다 보면 정부 부채가 증가하게 되므로 재정 건전성(정부 재정의 튼튼한 정도)이 나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후, 2007년도와 2010~2012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추경을 실행함에 따라 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면 신인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래에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추가경정예산.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침체되었던 경제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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