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금융 상식 - 디폴트와 모라토리움, 무슨 차이일까?

최근 세계적인 이슈는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입니다. 그리스는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약 16억 유로 부채를 상환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디폴트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뉴스에서는 디폴트, 모라토리엄 등의 용어가 담긴 기사가 쏟아져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돈 못 갚겠다’ = 디폴트

디폴트(Default)

디폴트는 채무불이행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 같은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은행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쉽게 생각하자면 자금이 없어 돈을 못 갚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디폴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9년 미국의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 은행에 맡겨진 이란의 예금을 자국이 빌려준 돈과 상쇄시킴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도 경제위기를 맞자 대외부채 상환을 중단한다면서 디폴트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디폴트의 영향

디폴트가 선언되면 국가에 대한 자금지원 즉각 중단되어 급여나 사회복지 재원을 지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물론 해당국에 채권을 투자한 주변국의 은행들도 대규모 손실이 발행합니다.

결국,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유로존에 속한 유럽국가들의 은행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세계 경제시장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갚을게’ =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Moratorium)

모라토리엄은 지체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Morari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지불유예’를 뜻합니다. 채무는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말이죠. 

한 사람 몫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피하는 ‘모라토리엄 증후군’도 이 경제용어에서 가져온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 역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패전과 함께 1,3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짊어지면서 파산의 위기로 몰렸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독일은 배상금을 매년 분할지급 하기로 결정,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 이를 충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도 진정되지 못하면서 시세의 폭락, 초인플레이션 등이 일어나고 결국 독일 정부는 1933년 모라토리엄을 발동해 경제를 겨우 진정시키게 됩니다.

모라토리엄의 영향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디폴트와 비슷하게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외부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상황은 같지만,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고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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