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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중소기업 CEO분들 모두 주목하세요! 완벽한 법인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by IBK.Bank.Official 2024. 3. 12.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중소기업 CEO분들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법인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아직 법인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법인 사업자분들은 모두 주목해 주세요!

IBK기업은행이 법인세 계산부터 
결산 및 신고 전 기억해야 할
다양한 점검 사항까지!

완벽한 법인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 형태의 사업자가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인세 계산 전, 결산 확인은 필수!
결산 확정 시 점검 사항!


국세청은 잘못된 장부를 작성하거나,
과세표준 미달이 되도록 세금 신고(과소신고)를 
진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산해야 하는데요.

법인 사업가분들의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점검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산이 잘 진행됐는지 점검
가장 먼저 결산이 잘 진행됐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와 직결되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매출과 비용의 각 항목을 전년도와 비교 및 점검하고
누락한 매출이 있는지,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이
제대로 계산 됐는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업종별 ‘평균 소득률’ 점검 
예상 법인세가 당사의 매출 규모에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
업종별 ‘평균 소득률’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균 소득률은 경비율에서 이율을 차감한
각 업종의 평균적인 소득률을 의미하며,
홈택스 홈페이지(https://bit.ly/홈택스_홈페이지_바로가기)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로 접속하여
업종별 단순경비율 확인 및 평균소득률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결산이 완료됐다면
이제 법인세를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A 중소기업의 예상 법인세는 얼마일까?
법인세 계산법!


법인세는 다른 세금보다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계산과정이 필요한데요.
더 쉬운 이해를 위해 A 중소기업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A 중소기업의 신고 조건
- 세차감전 순이익: 9억 원
- 접대비 한도초과액: 1억 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10%

먼저 A 중소기업의 세차감전 순이익은 9억 원이고
순수익에 포함되는 접대비 한도초과액 1억 원을 더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총 10억 원입니다.

이후 아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법인세 과세표준별 세율

∙ 2억 원 이하 – 9%
∙ 2억 원 초과 2백억 원 이하 – 19% (누진공제 2천만 원)
∙ 2백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1% (누진공제 4억 2천만 원)
∙ 3천억 원 초과 – 24% (누진공제 94억 2천만 원)


A 중소기업의 소득은 10억 원으로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 19%가 적용되고
해당 금액에서 누진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해 주면
1억 7천만 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과 규모, 업종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
1) 수도권 내 위치할 경우
- 제조업 등 > 20% 감면
- 도소매업, 의료업 > 10% 감면

2) 수도권 외 소재지인 경우
- 제조업 등 > 30% 감면
- 도소매업, 의료업 > 10% 감면

[중기업]
1) 수도권 외 소재지인 경우
- 제조업 등 > 15% 감면
- 도소매업, 의료업 > 5% 감면

이 중 A 중소기업은 10%의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총 1억 5,300만 원의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지방소득세 10% 부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https://bit.ly/국세청_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세 신고 전,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 전 점검 사항


결산과 신고 준비도 모두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 보내온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확인
국세청에서 전달하는 안내 자료들은
기업에 관한 세무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인건비 비중이 동종업계보다 높거나
법인카드 과 사용으로 인한 사적 사용 의심 등
차후 세무 위험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고
빠른 인지와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신고소득률 및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을 고려하여 신고 수준을 결정
과세당국은 최근 3년간의 신고 내용을 전산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동일 업종 및 규모의 다른 법인에 비해
신고 소득은 감소하고 비용 지출은 증가한 경우,
소득 조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업계의 평균소득률을 고려하여
신고 수준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도록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무상태표상의 가지급금 크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지급금’은 무단으로 인출한 회사의 돈으로
이에 4.6%를 곱한 이자를 법인과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잉여금이 많은 회사의 경우에도
가지급금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주식 가치도 높게 평가되어 
주식의 이전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액 감면, 세액 공제의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혜택을 받는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없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신고에 대해 CEO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다양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계산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법인세 신고’로
고민이 많으셨던 CEO분들은 확실히 점검하고
실수 없이 완벽한 법인세 신고해 봐요!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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