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가게임대료 협상 멈춰! 상가임대료 분쟁 간단하게 해결하는 법 <공정임대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고민이 더욱 커져가는 요즘, 한 번이라도 "내 가게의 적정 임대료는 얼마지?", "너무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상가임대료 분쟁 조정을 위한 공정임대료의 정의부터 신청대상 및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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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임대료란?

공정임대료란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영업난이 임대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임대료 책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시되는 공정임대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분쟁이 있을 때, 중재안으로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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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요. 임대인의 협조 아래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정임대료 산정을 신청하면, 감정평가사의 상권분석과 평가를 통해 공정임대료가 산정됩니다. 산정된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차인에게 제시되며, 임차인은 이를 객관적 자료로서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공정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당한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정임대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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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임대료 산정 신청방법은?

공정임대료 산정 신청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재는 경기도, 지방 광역시에 설치된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자) 분쟁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
(준비물)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그 밖에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

시범지역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분	명칭	전화번호	대표팩스	관할구역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031-8007-3430	031-211-613	인천, 경기도
	대전지부	042-721-343	042-472-264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지부	053-710-3430	053-742-0776	대구, 경북
	부산지부	051-711-3430	051-501-394	부산, 울산, 경남
	광주지부	062-710-343	062-229-170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한국부동산원	경기서부	031-902-357	031-902-357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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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 자료 출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공정임대료 산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서 절차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데요. 조정절차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소송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유용합니다. 

공정임대료 산정과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링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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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임대료 분쟁 조정을 위한 공정 임대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BK와 함께라면 임대료 협상도 안심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보를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포스트는 국토교통부의 '공정임대료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정책뉴스를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