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새롭게 제도가 바뀌거나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정책변화는 새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루어집니다.
이번 2015년 하반기에는 27개 부처 총 136건의 제도가 달라집니다. 세제나 금융, 행정,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조금씩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정책들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 세제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조정
요즘에는 이베이나 아마존, 아이허브 등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외직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부터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리며,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립니다.
맞춤형 원전칭수제도 시행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 겸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참고하세요.
금 스크랩 매입자 부가세 직접 납부 의무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금이 함유된 금속인 '금 스크랩'을 사들이는 사업자는 은행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제품 가격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 스크랩이란? : 폐가전, 고철 등이 제품에 0.0001%이상 포함된 금속)
2.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 금융
계좌이동제 시행
보통 하나의 통장에 자동이체 연결을 두 세개씩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다른 은행계좌로 바꾸려면 일일이 전화연락을 해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됩니다. 7월부터 1단계 계좌이동제가 시행된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망자 재산 원스톱 확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마련되어 전국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이전처럼 상속 재산을 알아보려고 지자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으며,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나 체납정보,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확대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자기부담금) 비중이 10%에서 20%로 커집니다.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성실 상환자 긴급 생계자금 대출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같은 서민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에서 대출해줍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며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자 확대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아시나요?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 대상을 2012년 11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2015년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확대한다고 하니,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3.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 행정. 국방
여권발급 간소화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름과 주소, 사진부착 등 여권 만드는 일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시행합니다. 영문이름과 연락처만 제출하면 여권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나머지는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불러와 자동으로 신청서가 작성됩니다.
고등학교 중퇴자 이하 보충역 전환
현역 입영 대상이었던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 가운데 신체 등위 1∼3급인 사람들은 보충역으로 전환됩니다.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기 보급
군 복무 중인 병사를 자녀로 둔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가 보급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군에 수신용 휴대전화 4만4천686(생활관당 1대꼴)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4.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 복지, 여성
임플란트치료 70세 이상부터 건강보험적용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충치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는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75세 이상의 경우만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집만, 이제 70세 이상부터 건강보험적용이 됩니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비 부담 경감
임신치료를 위해 입원한 35세 이상 임신부와 35세 미만이지만 고혈압·당뇨병·조기 진통 등으로 입원한 고위험 임신부(약 6만7000명)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5.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 기타
대학교 명강의 온라인 수강
하버드, MIT 등 세계적인 대학들이 대학 강의를 온라인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무크(MOOC)가 올해 9월부터 한국에서도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총 48개 대학이 참여를 신청했고,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현재 10개 대학의 27개 강좌가 선정되었습니다. 무크 서비스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자막이 제공되며,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즉,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8,3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으니 3개월 동안 약 25,000원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동절기 난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에너지바우처로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올 12월부터 3개월 간 사용가능하며, 수령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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