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천천히! 샤워실의 바보

샤워실의 바보라니,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냐고요? ‘샤워실의 바보’란, 어떠한 상황 속에 정부가 시장개입을 해서 일어나는 효과와 연관된 시사경제 용어입니다. 샤워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샤워실의 바보’라고 말하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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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조마 물 맞추기

 

샤워를 하면서 따뜻한 물을 맞추려다가 너무 뜨거운 물이 됐다든지, 미지근한 물을 맞추려다가 확 밀어서 너무 차가운 물이 된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어릴 적 목욕탕에 가서도 꼭 이런 경험을 한 번은 겪었을 텐데요. ‘샤워실의 바보’란, 샤워실에서 물 온도를 맞추는 것처럼 경기과열 또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과도하거나 변덕스러울 경우 발생하는 역효과를 경고하는 말입니다. 경기조절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언제 효과가 발휘될지 모르므로 ‘한 번에, 확!’보다는 물 조절처럼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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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의 경기조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경기 상황을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는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성격이 급한 사람이 샤워실에서 온도 손잡이를 막 돌렸다가 뿜어져 나오는 찬물, 혹은 뜨거운 물에 놀라 샤워실을 뛰쳐나오는 상황에도 비유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조절정책을 펼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및 정책의 효과 지연 등으로 경기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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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개입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경기침체를 위해 동원된 정부의 시장개입이지만, 경제정책의 효과가 경기과열기에 나타난다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샤워실의 바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섬세하게 물 조절을 시도하는 샤워실 안의 손길처럼 조금씩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 번에 과도한 정책을 시행해서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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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은 냉탕? 온탕?

 

샤워실의 바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 후반 일본은 연이은 엔화 강세로 인해 수출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내수주도 성장으로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죽어가는 경기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저금리가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고, 1985년부터 5년간 부동산 가격이 약 네 배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뒤늦게 저금리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선회하였으나 이로 인해 일본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샤워실에서 의외로 쉽지 않은 온도조절. 정부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이 아닌 시원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조절하며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일상 속 경험에 빗댄 오늘의 시사경제용어. 의외로 경제는 생활 속에서 깨우쳐 나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