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16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2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②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7회차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2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절차에 따라 중간정.. 2013. 6. 17.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1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점검해볼 사항에 대해서 7회차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1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생산직, 정규직과 임시직 등에 따라 누진율을 달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차등이 없도록 관련 규정(취업규칙 또는 규약 등)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차등 .. 2013. 5. 3.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과 절차 「퇴직연금 A TO Z」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과 절차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상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근퇴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교육내용 1) 공통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퇴직연금제도 .. 2013. 5. 3. 「퇴직연금 A TO Z」제5호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A TO Z」, 제5호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사유 □ DC형 중도인출 사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의 노후재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 근로자의 긴박하거나 긴요한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중도인출 사유.. 2013. 1. 17. 「퇴직연금 A TO Z」합병, 영업양도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책임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 A TO Z」합병, 영업양도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책임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총 세 편의 퇴직연금 관련 글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합병과 영업양도 시 퇴직금 지급 책입과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규약이란 무엇인가요?[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양도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 당사자간의 합의 속에는.. 2012. 12. 18.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규약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규약이란 무엇인가요?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첫번째 시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 A to Z]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퇴직연금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의 성격 퇴직연금규약은 개별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퇴직연금규약은 노사합의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법정사항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임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 2012. 10. 15.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첫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무 구분 퇴직금 고용허가제(노동부신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체 (의무가입)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여부 불문)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2012. 9.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