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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4

복잡한 가게임대료 협상 멈춰! 상가임대료 분쟁 간단하게 해결하는 법 <공정임대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고민이 더욱 커져가는 요즘, 한 번이라도 "내 가게의 적정 임대료는 얼마지?", "너무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상가임대료 분쟁 조정을 위한 공정임대료의 정의부터 신청대상 및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란? 공정임대료란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 및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영업난이 임대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임대료 책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시되는 공정임대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2021. 12. 13.
11월 16일부터 1인 가구·무자녀 신혼도 당첨! 특공 사각지대를 위한 주택청약 제도 개편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인 요즘, "1인가구도 특별공급으로 집을 얻을 수 없을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주목! 이번 1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택청약 제도의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달라진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특별 공급 개편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 2021. 11. 16.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전·월세 계약 의무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알아 보기 지난 6월 정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일명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며 이사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시 필수 신고대상 신고내용 지역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① 인적사항 ② 주택유형ㆍ주소 .. 2021. 11. 12.
10월, 중개 수수료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살펴보기! '발품 팔아 집 구한다!' 학교나 직장 등의 이동으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결혼으로 인해 새 집을 마련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고생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오늘 IBK기업은행은 지난 8월 부동산 '10월부터 적용될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 즉, 중개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매매와 임대 거래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정부가 지정한 상한 요율 이내에서 부동산 거래가격과 비례해 책정됩니다. 상한액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 간 중개보수의.. 202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