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2013년 글로벌 경제전망 3편 - 유럽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진 경제, 2013년에는 돌파구 찾나?

PART.1 우울한 상저하고 (上低下高), 2013 글로벌 경제 전망
[경제전망] PART.1_2013년 글로벌 경제전망 3편 - 유럽 경제

유럽 경제, 

유럽의 장기 불황, 끝일까 지속일까?

<출처 :By felipe_gabaldon - http://www.flickr.com/photos/25716821@N04/4425265732>

1. 유로존의 경기 침체, 2013년에도 지속된다 

유럽의 국가 채무로 비롯된 경제 위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독일과 프랑스도 경기 부진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먼저 각국의 경제 현황에 대해 살펴볼까요? 2012 년 2/4분기 유로존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0.5%, 독일은 0.3%, 프랑스는 0.0%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은 각각 -0.4%, -0.8% 로 발표되면서 스페인은 3분기 연속, 이탈리아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국가별 재정 적자 감축과 구체적인 정책 수 단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침체 국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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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재정 긴축, 본격화되는가? 

유럽의 실물 경기 회복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별로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2011년 재정 적자 감축 목표에 실패하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新재정협약도 눈여겨보 아야 할 요인입니다. 이 협약은 국가 부채를 GDP 대비 6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채(추정치)는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독일 78.9%, 프랑스 89.0%, 이탈리아 123.4%, 스페인 79.0%에 달합니다. 실물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3.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몇 가지 이유 

유럽 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계속 발표되고 있지만 경제 전망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 이유는 회원국 사이에 해법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일 은행감독기구의 설립 건입니다. 총론까지는 합의를 보았지만 각론으로 들어 가면 이견이 큰 편입니다. 독일은 대형 은행의 감독 권한만 ECB에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는 모든 은행에게 감독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은행 면허를 부여하는 의견도 대립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하는 반면, 프랑스는 신속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전망, 전 세계의 우려를 딛고 햇살 속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