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전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면? 전세사기 예방법, 피해지원 신청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액만
무려 5,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여러 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임차인의 전세금 합계가 해당 주택의 매매가와 비슷하여
매매가 하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과 신탁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부동산 신탁"입니다.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소유권을 넘긴 사람이
신탁사 허락을 받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전세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다음으론 "이중계약"과 "중복계약"입니다.
특히 이중계약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1.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이중계약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에서 임대인들에게는 월세,
임차인들과는 전세계약을 맺는 유형입니다.
2. 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임대관리업체와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관리업체에서 집주인, 임차인의 보증금, 월세를
다르게 계약하는 유형입니다.
3. 집주인 행세하는 임차인의 새 계약
월세 계약자가 자신이 집주인인 척을 하며,
전세계약을 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복계약은
한 주택을 다수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전세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위 네 가지 항목이 대표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인 만큼
본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각 항목에 해당되는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전세사기는 예방이 필수인 만큼
지금 소개하는 항목들은 계약 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
오피스텔, 아파트, 신축 빌라 등의 시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설치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에 접속해 주세요!
(안심전세 App 다운로드)
안심전세 앱 사용 외에도
악성임대인 조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활용하여
계약 희망 주택의 임대인,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과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된 "원스톱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설되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하거나
보증금 전액이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엔
피해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전세사기 예방법,
피해지원 신청 방법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