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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톡

소득세법!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는?!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는?! 관건은 '소득세법'!

 

세법은 세수 확보 및 정책적인 목적으로 인해 매해 개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2012년 하반기에는 어떤 내용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게 될까요? 현재 논의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최대 관건은 ‘소득세법’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과 거기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죠.

 

 

 

소득세 과표 조정, ‘최고 과표 구간 차이 줄인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단연 ‘한국판 버핏세’였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38%의 세율을 조정한 것인데요. 올해 검토되고 있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작업은 이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재정부에서는 일찌감치 38%의 세율을 다시 조정한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 당초 협의안과는 달리 38%의 세율을 적용한 데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인데요.과표 구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경제 수준과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제대로 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연 재정부의 방침은 어떤 것일까요? 세수 감소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과표 구간에 대한 큰 폭의 상향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분포도가 높은 15% 세율 구간의 상단(4,600만 원)이 5,000만 원대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4% 세율 구간 상단(8,800만 원) 또한 소폭 상향될 전망입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증세(35%→38%)로 인해 해마다 7,000억 원 상당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는 반면, 소득세 과표 전체 구간이 조정되므로 수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주식 양도 차익 전면 과세? 금융 과세 강화 예상돼


선물, 옵션 등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도입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까지는 통과 되었지만 끝내 좌절되고 말았던 내용인데요. 작년에 논의된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후 2015년부터 파생 상품 거래 금액의 0.001%를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0.01%까지 세율을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경부도 파생 상품 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하여 단계적인 증권 거래세 도입을 언급하며 과세 가능성에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과세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 특성상 양도 과정에서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손실에 대한 충당 부분도 고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재경부는 현재 4,000만 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3,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모두 공약한 내용이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10년 이상 장기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외화예금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종교인 과세의 성사 여부 관심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지만, 해묵은 숙제이므로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목사와 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행적으로 비과세되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 개정이 시행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세법 개정,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정의로운 과세 구현이될 수 있는 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IBK PB고객부 세무사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