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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 결정, 브렉시트란 무엇인가요?



지난 6월 24일 브렉시트 투표결과 51.9%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1973년 이후 43년 만에 유럽연합(EU)에서 탈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잔류 예상 비율이 높았던 만큼 이번 결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해있던 국가들은 물론 먼 곳에 떨어진 미국, 일본, 심지어 대한민국까지도요. 최근 전 세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브렉시트. IBK와 함께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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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렉시트(Brexit)란


영국(British)과 탈퇴(Exit)의 합성어. 사실 영국의 EU탈퇴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영국은 유럽 내 잔류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는데요. 1973년 EC(유럽공동체) 가입 후 1975년에도 국민투표를 했지만, 당시에는 잔류 지지 67%, 탈퇴 지지 33%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EU 재정위기를 이후로 데이비드 영국총리가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용의를 밝히면서 다시 제기되었는데요. 사실 EU 회원국들이 영국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큰 고비를 넘기는 듯했지만, 결국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잔류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영국이 EU를 떠나는 이유 


EU 가입국은 28개. EU의 1년 총 무역량은 세계 교역의 20%, 1년 총생산은 23%로 높은 영향력을 차지하는데요. 또 EU를 탈퇴하게 되면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EU와의 무역장벽, 영국금융의 지위도 낮아지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왜 영국은 이런 EU를 떠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국민투표의 주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 이주민 정책과 영국의 독자적인 통화 금융정책 보장 약속이 있었습니다. 




원인 1. EU의 규제


EU에 속한 국가들은 EU가 결정하는 법과 정책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데요. 찬성파들은 EU의 규제가 영국에 끼치는 비용이 한해 333억 파운드에 달하며, 규제가 없다면 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로경제는 상황이 나빠져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인 반면, 영국은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매년 영국은 EU에게 많은 부담금을 내지만, EU에게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판단 된 것이죠. 또한 EU 이사회에서 영국의 투표권 점유율은 8%로, 유럽연합에서 영국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인 2. 난민의 유입 


영국 뿐만 아니라 최근 유럽국가들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난민문제’ 입니다. 작년부터 유럽 전역에 시리아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는데요. 물론 독일이나 프랑수가 다수였지만 영국에 난민들이 급증하자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민자로 인한 복지지출, 고용시장의 경쟁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또한 유럽 난민사태로 독일 메르켈 총리 등 EU에서는 난민 할당제를 도입 추진 중입니다. 영국은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반대하는 국가 중 하나로, 난민 할당제가 도입되면 일정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거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3. 브렉시트가 가져온 결과 


그리고 영국의 투표 결과가 가져다준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영국은 물론 유로 시장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에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장중 10%가량 폭락하면서 1985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영국 국민투표 발표 직후 개장한 유럽 주요 증시도 장 초반에 일제히 낙하했으며,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베노믹스를 흔드는 브렉시트

브렉시트 가결 소식에 외환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엔화의 가치가 급등했는데요. 달러당 엔화가치가 2년 7개월 만에 100엔선이 무너지며 가치가 폭등했으며, 도쿄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엔화의 가치를 낮춰 주가를 낮춰 경기 회복을 꾀했던 아베노믹스의 입장에서는 브렉시트가 걸림돌이 된 것이죠. 

 

한국에 미치는 결과는?

아시아 중 주로 일본과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세계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한국 경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코스피 증시가 단숨에 100포인트가 떨어지는 등 단기적인 주식 지수의 등락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수출 등에 타격을 입을 전망인데요. 대표적으로 영국 투자금액 리스크 상승, 한영 FTA 재협상에 따른 대영 무역 감소 등이 우려되며 특히 영국계 등 유럽계의 자금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앞으로 영국은 어떻게되나요?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영국이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데다가 그 타격을 영국 스스로도 입고 있기에 재투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EU에서는 다른 회원국의 연쇄 이탈과 장기화로 인한 금융혼란을 우려하며 영국의 탈퇴를 속히 진행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이 EU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통보하면 회원국 탈퇴에 관한 EU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은 2년 이내 다른 EU 회원국들과 관세, 규제, 국가 간의 이동 등에 대해 협상해야 합니다. 이때 영국과 EU 사이에 세금 문제나 규제 단일화 등에 대한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년 협상 기간이 끝나면 영국의 EU 탈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데요. 하지만 과정 중에 양측이 동의할 경우 협상연장이나 탈퇴연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핫 이슈 ‘브렉시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동안 유사한 사례가 없었고,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시장의 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