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하는 지식재산(IP)의 중요성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분쟁으로 언론보도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법 3조) 

즉, 다시 말해 지식재산은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생길 수 있는 창작물로 재산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 위주로 특허분쟁이 발생했지만 최근 분쟁의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 역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침해 소송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13년 기준으로 특허괴물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분쟁이 전체 대비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12년 24%)에 대비해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국내외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역시 이제는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의 확보 및 활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경희생활과학 : 분쟁 방지를 위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첫 번째 사례는 가정주부였던 한경희 대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해 생활가전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경희생활과학’입니다. 한경희생활과학의 경우 주력 제품인 스팀다리미 및 스팀 청소기와 관련하여 다수의 특허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의 완성제품과 관련된 특허뿐만 아니라, 제품의 구조(예를 들어, 스팀 청소기의 헤드) 및 내부에 사용되는 부품(청소기 내 집진통)까지 모두 특허를 확보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희생활과학의 대표제품인 스팀청소기 및 관련 특허출원 현황>

출처 - 한경희생활과학 홈페이지(www.ihaan.com) 및 키프리스 검색(www.kipris.or.kr)>




오가다 :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오가다의 경우 2009년 창업 당시 건강, 웰빙을 키워드로 한 한방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카페테리아업’ 등에 한해 서비스표를 등록받았습니다. 이후, 오가다에서는 ‘전통차 티백, 유자청’ 등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던 중 2011년 말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에서 ‘오가다’라는 상표를 한방차 재료, 건강식품 등에 출원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오가다의 등록상표 및 아모레퍼시픽의 관련출원 : 출처 - 키프리스 검색(www.kipris.or.kr)>



이에 대해, 오가다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보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표 및 브랜드 관리에 나섰고, 결국 아모레퍼시픽의 상표출원이 최종적으로 거절됨으로써 사업확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이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중소기업(또는 창업기업) 역시 IP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에서는 중소기업(창업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년 10월부터 ‘IP 컨설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이 ‘IP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센터 소속 변리사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상주하면서 IP 창출, 보호 및 활용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및 검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P 관련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양동욱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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